엄청 적은 소액에 돈이라도 안보내면 신고 가능할까요?

Question

씽씽(전동 킥보드)를 사용 후 저의 계좌가 거기에 남아있었는데 제가 지우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에 그 친구가 제 계좌를 사용 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사용을 하였을 때는 그 금액만큼 보냈지만 다음에 보낼땐 그 금액에 만큼 보내지 않더라구요 아무리 소액이라지만 다 보내는게 맞을텐데.. 그래서 말을 하였습니다 "남은걸 보내든 지우든 해라" 그 애 에게서 돌아온 말은 "ㅇㅇ" "ㅆㄹ" "지우는거 깜빡함"...이정도 뿐이었습니다 제 계좌가 이런식으로 계속 사용되는게 맞을까요? 신고는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 동의없이 계속 이용하는 부분이 문제되는 것이고 권한 없이 계정이나 계좌를 이용하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