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말 하면 안되는거지만 바보같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3년2개월전 음주운전으로 0.088로 취소처리 되고 벌금 700만원 납부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줘서 벌금이 더 나오기는했습니다
다시는 음주을 안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번에 무슨생각인지 또 무면허 음주운전하게 되있습니다
진짜 사람으로서 하면 안되는거지만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0.131수치가 나왔는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징역을 꼭 가나요..?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을까요
제가 잘못한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안할건데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마지막 용서를 받는생각하고 있습니다
욕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어떤 처벌이 될지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년 내내 음주운전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무면허 운전 역시 함께 문제될 것입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년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신 경력이 있고, 이번에 또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까지 있으시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정상참작이 될 사유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법원에서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한번 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탄원서라든지 정상참작이 될 자료들을 모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