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공급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던데요..
1.29 6만호 주택 공급 대책이 신혼부부, 청년층에 초첨을 두고,
서울 알짜배기 땅에 공급을 한다고 발표하면서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상당히 많더라구요..
이번 공급 대책에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너무 허황된 이야기라 그런건지...
왜 이렇게 비판 여론도 만만치가 않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요지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유사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부처간 협의문제 및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공급된 것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다보니 이번에도 주민반대나 관련 부처간 협의 등에 대한 뚜렷한 대책없이 서둘러 발표한 경향이 있어서 비판여론이 있는 것입니다.
1.29 6만호 주택 공급 대책이 신혼부부, 청년층에 초첨을 두고,
서울 알짜배기 땅에 공급을 한다고 발표하면서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상당히 많더라구요..
이번 공급 대책에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너무 허황된 이야기라 그런건지...
왜 이렇게 비판 여론도 만만치가 않은 건가요?
==> 우선적으로 해당 기관별 사전 협의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내부 검토를 마친 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29 대책은 청년·신혼부부에게 도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와 서울 핵심지 공급 확대 목표 때문에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급이 향후 여러 해 이후에야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지자체 및 민간 재개발계의 의견 반영이 부족하고 공공 주도에만 치우친 방식입니다
실제 공급 속도와 집값 안정 효과의 불확실성
등이 맞물리면서 비판과 우려가 크게 나오고 있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부로써 최대한 공급을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하였으나 실상 서울의 신규 가구 증가분 및 멸실 대체 수요를 합치게 되면 연간 8만 가구가 필요한데 이번 공급대책의 경우 4년간 3만 2000가구 즉 연간 8000가구 공급과 정비사업등을 합쳐도 4~5만가구 공급 즉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되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기존 규제 완화등으로 공급을 좀 더 늘리자는 의견을 무시한채 공공주도 방식으로 발표를 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 '1.29 공급 대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 정리
이미지에 나온 질문자처럼, 최근 발표된 ‘1.29 공급 대책’에 대해 여러 비판과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실현 가능성 및 재원 문제
무엇보다 "정말 이 계획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냐"는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이 큽니다.
- 최근 건설 비용(자재값·인건비)이 크게 올라 건설사 입장에선 사업성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렴한 분양가나 임대료를 요구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 실제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서울 내 핵심 부지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옮기거나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2) 긴 공급 시차(‘기다림’에 대한 피로)
지금 집값은 불안정한데, 새로 짓는 아파트 입주까지는 통상 5~10년은 걸립니다.
- 이런 시차 때문에 단기적인 전세난이나 매매가 폭등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 대형 프로젝트 특성상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 기조가 변하면 계획 자체가 축소·무산될 수 있다는 것도 늘 지적됩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일들이 반복됐으니까요.
3) 형평성 논란(특정 계층 집중)
대책이 신혼부부·청년층 중심이라, 오랜 기간 무주택자로 남은 4050 세대나 다자녀 가구 등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 이렇다 보니, '로또 청약' 즉 서울 핵심지에 저렴하게 집이 풀릴 경우 당첨만 되면 큰 시세 차익을 얻는 구조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4) 인프라·교통 대책 미흡
주택만 많이 짓는 데 치중하다 보면 교통 체증이나 교육·생활 인프라 부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책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책의 취지 자체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지만, 시장에서는 ‘계획’보다 ‘실행력’과 ‘속도’를 더욱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쉽게 잦아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용산, 과천, 태릉 등 도심 우수 입지에 청년, 신혼부부 우선 공급을 강조해 긍정 평가를 받고 있으나 실행 속도와 실효성 부족으로 비판 여론도 강합니다.
태표적으로 태릉 CC, 과천 경마장 등 녹지 활용으로 교통, 환경 소송 우려가 예상되며, 과거 사업 지연이 포함되어 있는 등 제대로 개발이 될까하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2026년 1월 29일) 발표된 '6만 가구 공급 대책'은 서울 용산과 수도권 핵심지를 공략했다는 점에서 분명 매력적이지만, 시장의 반응이 차가운 데에는 그만한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더 짓겠다"는 선언을 넘어, 비판 여론이 왜 이렇게 거센지 그 핵심 이유 4가지를 짚어드립니다.
1. "이미 실패했던 카드의 재탕" (실현 가능성 의문)
이번 대책에 포함된 용산 캠프킴, 노원 태릉CC, 과천 정부청사 인근 부지 등은 사실 과거 정부에서도 공급처로 찍었던 곳들입니다.
비판 요지: 당시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와 주민들의 교통난 우려, 환경 및 문화재(태릉) 보존 이슈로 인해 사실상 무산되거나 장기 표류했던 부지들입니다.
여론의 시각: "그때도 안 됐는데 지금은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 직후에도 서울시가 "민간 공급을 외면한 공공 주도"라며 즉각 우려를 표한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2. "공공 주도에만 매몰된 대책" (민간 정비사업 소외)
서울 주택 공급의 약 80%는 재개발·재건축 같은 '민간 정비사업'이 담당합니다.
비판 요지: 현재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내가 살고 싶은 신축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정부는 여전히 군부대나 공공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공 주도 공급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론의 시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같은 민간 규제를 더 과감하게 풀어야 실질적인 '공급 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그 알맹이는 빠졌다는 평가입니다.
3. "닭장 아파트 우려" (과밀 개발 논란)
특히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경우, 공급 가구 수를 기존 6,000호에서 1만 호로 대폭 늘렸습니다.
비판 요지: 한정된 땅에 가구 수만 늘리다 보니 '닭장 아파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보다는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입니다.
여론의 시각: 용산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을 주거지 위주로 채우면 원래 목표였던 '글로벌 업무 지구'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4. "발표와 입주 사이의 거대한 시차" (단기 안정 효과 미흡)
지금 당장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물량은 2028년 착공, 2030년 이후 입주를 목표로 합니다.
비판 요지: "당장 목마른 사람에게 5년 뒤에 우물을 파주겠다"는 격이라는 비판입니다.
여론의 시각: 후보지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보상 절차나 인허가 일정이 불투명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수많은 변수가 잠복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대책은 '입지의 질' 면에서는 훌륭하지만, '지자체와의 협의'와 '민간 규제 완화'라는 숙제를 풀지 못한 채 발표된 느낌이 강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공급 의지를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나, 지자체 및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할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