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친구 관련 청소년보호처분 결과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사기.무면허.오토바이절도.편의시설부정사용죄.온라인도박 토토 등등 이렇게 있고 지금 10월달에 오토바이 무면허및 절도가 재판이 잡혀있는데 이게 병합이 될까요? 그리고 몇호 처분 받을지 궁금합니다 사기는 50만원가량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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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의 병합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하는바, 병합을 원한다면 별도 병합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초범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이 많아 5호이상의 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