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호처분 법이 바뀐게 언제죠?
보호처분 중 8, 9, 10호가 소년원에 가는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6, 7호가 소년원에 가는 거였더라고요.
소년원이 8, 9, 10호로 바뀐게 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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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7. 12. 21. 개정되어 2008. 6 . 22. 시행된 소년법 규정부터 10호처분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