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 할까요?

Question

1개의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5곳 이상을 미리 후보지로 발표하면 누구도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한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연 설득력 있고 그러할까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시행되지 않아 결과를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면 5곳의 부동산 시세가 크게 오를 수 있고 투기의 수요가 각 지역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문제는 1곳으로 선정되기 위한 각종 로비, 그리고 거짓정보등이 유통되면서 투자사기와 같은 범죄가늘어날 가능성, 지역내 원주민들 역시도 부동산 투기수요에 따라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된 1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동산 가격하락과 각종 손실피해자등 더 큰 혼란을 초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기 수요는 막아야 하지만 방법으로써 투기수요를  분산시키는 건 개발예정지  특유의 문제점을 여러곳으로 늘려나가는 비효율적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상엽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여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투기자금 제공자를 차단하며,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무등록 중개업자를 단속하며, 합리적인 분양가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개혁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1개의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5곳 이상을 미리 후보지로 발표한다고 해서 누구도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단순히 후보지 발표로 투기를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투기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을 조작하고 이익을 얻으려 합니다.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률, 감시, 교육, 시장 투명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후보지가 되는순간 자기들 지역이 될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이 더욱 들썩거릴것으로 보입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와 투자 실거주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고로 설득력이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