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통장사기당했는데요. ㅠ 벌금을 부여받았는데 그만한돈이 없어요. 혹시 나누어 낼수도 있나요?
집이 어려워지는바람에 그만 사기에 걸려들었었어요. 당하고보니 대포통장사기였더라구요. ㅠ 그제야 정신이 번쩍들었어요. 그결과 벌금을 부여받았는데 그만한돈이 없어요. 혹시 나누어 낼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분납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허가를 받아 이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봉사활동 대체 허가를 받아 봉사활동으로 벌금형을 대체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분할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부득이하게 벌금을 당장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