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관련법 개정 언제진행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연장및 보상금액이 변겻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논의중인건가요?하반기에 바뀐다고 들었는데 아무런소식이 없어 진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하겠다고 작년부터 발표했지만 아직도 시행계획이 미정입니다.
대표적인 부모육아휴직제 6+6은 24년 1월부터 시행 적용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하반기에 국회에서 최종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현재 5월 말까지 입법예고로 국민 의견 수렴한 상태입니다. 법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정안에서 규정하여 올해는 시행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육아 휴직 관련 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 되어야 하고 개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예측 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연장 및 보상금액에 대해 하반기 개정 예정이라는 내용은 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연장및 보상금액이 변겻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논의중인건가요?하반기에 바뀐다고 들었는데 아무런소식이 없어 진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 논의 중이며, 아직 법이 개정된 바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이나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된 바는 없으며, 구체적인 개정법 시행일자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4개월 : 350만원, 5개월 : 400만원, 6개월 : 4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