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빼어난물수리218

빼어난물수리218

고숙도로 통행료를 계속 안내면 어떻게되나요?

만약 제가 고속도로를 통행료를 내지않고 운행한다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저는 법적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반복하여 계속 미납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고의적인 미납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고속도로 통행요금 미납은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