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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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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0

DNA법의 분류 확인 및 조약 관련 법률에 관한 질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형법과 형소법 중 어느 법과 연관되어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맻은 조약(협약, 헌장 등을 포함)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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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행정법에서 조약과 국제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국가간에 맺은 조약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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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과 고시, 시행령, 조례 등등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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