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불송치결정서 발급 문의합니다

Question

영화 다운 관련 저작권 문제로 인해 억울하게 경찰조사받고 불송치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불송치결정서를 보고 싶은데 빌라 인터넷 가입자가 집주인이라 저한테 불송치 결정서가 안온거 같은데 열람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을 내린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불송치결정이유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의자 내지 피고소인이라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불송치이유서를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