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실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작년9월이 대출을 받아야해서 알아보던중 다른곳들은 다 부결나고 구글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한다. 이런식으로 접근해서 자기들 돈들어오면 그대로 다른 계좌로 입금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자기내들이 제 핸드폰를 들고가서 이리 저리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보이스피싱 돈이였고 총 피해 금액은 2억 정도 인데 지금 형사 재판 걸려 있는건은 1100만원 정도 입니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지만 다른 경찰서에서 기소 했다고 연락은 없습니다. 7월9일이 선고일인데 공소장에도 따로 총 피해 금액에 대해 이야기는 없습니다. 국선측에선 합의해야 무조건 실형 피한다. 돈구해라 라는 말만 하고 있고 지금 경제적으로 파산 위기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지 국선 변호사랑은 얘기도 안통하고 자기할말만 하고 계속 무지하다, 공부좀 해라 라는등 사람을 자꾸 무시하기만 합니다. 너무 답닺한 마음에 변호사님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합의를 위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최대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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