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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아나콘다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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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에서 욕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피파라는 1대1 축구 게임에서 중거리를 넣었는데 계속 돈으로 만든 슛 돈슛돈슛이래서 제가 븅이라고 욕을 해버렸는데...고소 가능한가요? 상대가 뒤늦게 방송 중이라고 했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라는 점이 사실이라면 이를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게임의 특성상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방송중이라고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븅'이라고 단순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고소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