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에서 욕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피파라는 1대1 축구 게임에서 중거리를 넣었는데 계속 돈으로 만든 슛 돈슛돈슛이래서 제가 븅이라고 욕을 해버렸는데...고소 가능한가요? 상대가 뒤늦게 방송 중이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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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라는 점이 사실이라면 이를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임의 특성상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방송중이라고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븅'이라고 단순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고소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