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인데 원청에 사대보험청구하는이유
저희는 아웃소싱인데 원청에 사대보험을 청구하는 이유가뭘까요? 이번에 직원이 회사에서 다쳤는데 산재처리를안했어요.원청에 공상청구를했는데 원청에서 자기네가 산재보험을주는데 왜 공상청구를 하냐고 하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청과 아웃소싱 업체 간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지만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산재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에서 4대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용역비를 산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청은 4대보험 가입 주체가 아니며, 아웃소싱에서 직접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청의 입장은 해당 아웃소싱 업체 직원의 산재보험료까지 납부하고 있는데 공상처리를 왜 하느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정상적으로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원청의 주장은 타당하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