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들기위한 순서는 뭔가요???

Question

법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필요하던데 정확하게 법하나를 만들기위한 순서나 시간은 어느정도가 필요할까요?

Answer 1

법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발의

2.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심사

3. 전체회의 상정 및 심의

4.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5. 본회의 의결

6. 정부 이송

7. 대통령 공포

8. 법령 시행

이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과 쟁점에 따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의 경우에는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기도 합니다.

Answer 2

입법계획수립 -> 법령안 입안 -> 관계기관 협의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 국회 심의의결 -> 정부 이송 -> 공포 등 절차를 거치며 개별 사정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은 다르겠으나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3

• 법령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정부 내에서의 입법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5개월~7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나 단축,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구체적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입법계획의 수립

  2법령안의 입안

  3관계 기관과의 협의

  4사전 영향평가

  5입법예고

  6규제심사

  7법제처 심사

  8차관회의 · 국무회의 심의

  9대통령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10국회 제출

  11국회 심의ㆍ의결

  12공포안 정부 이송

  13국무회의 상정

  1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