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을 만들기위한 순서는 뭔가요???
법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필요하던데 정확하게 법하나를 만들기위한 순서나 시간은 어느정도가 필요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발의
2.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심사
3. 전체회의 상정 및 심의
4.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5. 본회의 의결
6. 정부 이송
7. 대통령 공포
8. 법령 시행
이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과 쟁점에 따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의 경우에는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기도 합니다.
입법계획수립 -> 법령안 입안 -> 관계기관 협의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 국회 심의의결 -> 정부 이송 -> 공포 등 절차를 거치며 개별 사정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은 다르겠으나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령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부 내에서의 입법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5개월~7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나 단축,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입법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