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치료시, 현금가와 카드가격 차이?
임플란트치료할 경우 부르는게 값입니다. 저희어머니께서도 임플란트 할려고 병원에가니 500만원 견적인데, 현금으로 바로주면 400만원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당연하 싸니까 환자입장에서는 400만원 하기로했는데, 이거 신고해야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혹시 신고하면 환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냐는 질문에 답을 드리리가 애매하네요.
400만원에 하기로 합의하고 현금으로 지불한거 아니신가요?
갑자기 신고를 한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좀 의아스럽긴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현금가가 더싸고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이유는 소득금액 누락을 하기위한 이유가 클 것입니다. 카드사수수료 등도 고려대상이구요
특히 건당 금액이 큰 병원에서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기때문에 탈세 유인이 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의 관련기사를 참고해보시기바랍니다>
만약 카드결제 거부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국세청은 카드 결제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자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결제 거부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재차 적발되면 가산세 5%에 과태료 20%를 추가 부과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거부건은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은 현금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또한 신고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를 한다고해서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가기는 힘듭니다.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는것은 아니고, 만약 현금매출도 병의원에서 적법하게 매출, 소득신고를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탈루의 목적으로 현금할인을 해준 것일 경우 추후에 과세관청에 의해 탈루된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과의 위험이지 질문자의 위험은 아닙니다.
만약 치과측에서 신고자를 알게되는 경우 좋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지않을까 추측해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 결제 가격과 카드 결제 가격에 차별을 두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항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위반 사항이 의심됩니다. 부가세 및 소득세 누락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환자분께서도 치료비 500만원을 전부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입장에서는 결제대금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소득이 노출되고, 세금을 더 납부해야하니 금액을 낮추고 현금 거래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건당 결제금액이 1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 등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결제를 하고 병원측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홈택스의 상담/제보 메뉴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