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 대하여 이혼재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은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며, 증거를 새로 발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심은 어렵습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이혼소송전에 전매한 것이라면 해당 매도대금만큼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매도대금상당이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2. 재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12) 위헌여부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13)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상법 제406조)

재판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심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다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에 전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금전의 형태로 다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