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8천원 사기를 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겸찰로 넘어갈까요?
초범입니다. 경찰 조사 받고 돈 보내리고 사과도 했고 실수인 것도 경찰이 인정 했습니다.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겸찰로 남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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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인한 것이 경찰에서 인정된 상황이라면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는 고의적 행위의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설사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너무 소액이고 피해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인 것을 경찰이 인정했다면, 사기고의부정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