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원 실수로 사기를 쳤습니다.

Question

실수였고 저도 사용여부를 몰랐던 걸 팔았고 오늘 조사를 받았어요. 실수인 거 인정 했고 사과 했고 돈도 돌려드렸습니다. 혹시 이게 검찰까지 보내질 수 있을지 대해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경찰 분은 일단은 해야하기에 하겠지만 자기도 보기엔 실수 같다고 하십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기망의사 부인에 따라 불송치결정으로 검찰까지 사건이 안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