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어폭력 신고기준 및 처벌기준
언어폭력의 신고기준과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a 피해자b 사건 중 가해자가 사과도 사과태도도 보이지않아 b의 부모가 흥분해 욕설 했습니다
a가 잘못했던 잘못하지않았던 b측에서 욕설을 하였기 때문에 a측에서 녹음된 파일이 있다면 언어폭력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 한가요?
a측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b측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건가요?
말주변이 없어 설명이 장황하지는 않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설을 했다고 처벌되지는 않으나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느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