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패드립으로 인한 고소를 당하나요?
상대방이 저에게 먼저 시비와욕을하면 저의 기분을 좋지않게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욕과 패드립을했는데 고소를 하겠다고합니다 성적인 욕만아니다면 고소안먹나요 패드립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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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욕설이 아니라면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신상정보공개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보통 서로 익명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대화를 하게 되어 서로의 신상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어떤 욕설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패드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욕설이 아니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될 것인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를 하더라도(고소하는 것 자체는 상대방이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