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에 관해서 문의 드힙니다 ㅜㅜ

Question

제목대로구요. 진술할땐 무서워서 오티피 넘겻다고 말한건대. 실재론 제 통장애 돈이 들어와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 햇습니다 대출받자도 못햇고 공판기일이3월 19일입니다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단계에서 질문자님이 대여를 해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명확하게 밝히고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술을 정정하는 부분은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정정하더라도 죄가 성립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국선 변호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셔서 의견서에 반영될 수 있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