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층짜리 단독주택 붕괴 시 책임은 누구??
안녕하세요, 현재 2층으로 되어있는 건물에서 살고 있는데요
1층은 1/2로 나뉘어져있고 2층은 1세대인데
1층 한쪽은 월세 한쪽은 임대인 사무실 2층은 저희가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집이 너무 오래되어서 벽에도 곰팡이 있고 바닥도 곳곳에 까맣고 그리고 아예 바닥을 덮고 있는 마감재? 같은게 뜬 곳도 있어서 콘크리트가 보여요...
그리고 요즘따라 천장에서 쿠웅쩍 같은 소리가 밤에 나는데 ( 1번씩) 집이 무너질까봐 무서운데
마지막에 집이 무너지면 책임은 누구거에요? 저희가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같은걸 해줘야되는건 아니죠 저희 건물도 아니고 저희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는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책임이 없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독주택이 붕괴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붕괴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노후화와 일정 하자가 계속되어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부분을 인지하고도 전혀 수리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붕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