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 후 무조건 기소될 확률이 높나요?

Question

고소인이 항고 접수 한후 재기수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소율이 높아지나요?

만약 제가 기소가 확정되면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재기수사가 되더라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소가 되면 공소장 확인하시고 재판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공소제기'란 흔히 '기소'라 약칭하며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처분을 말하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고가 기각되지 않은 경우라면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만 확률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본인은 형사소송에서 그 내용을 다투거나 인정할지 등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