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쓰레드에서 모욕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스타 쓰레드에서 이번에 이슈가 되었던 스타필드 입마개 사건에 대해 논쟁을 펼치던 중

입마개와 음주운전을 비교하는 댓글에 대해 서로 얘기가 오갔습니다.

이때, A라는 자칭 고소인이 저(B)에게 댓글을 달았고, 아래와 같은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A: 입마개를 음주운전으로 예시를 들어도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그냥 귀를 막으시네

B: 옳은 비유를 해야지 토론을 하죠, 틀린 비유를 갖고 오면 어떡합니까. 아니면 다른 비유를 해주세요

A: 또 자기 생각 강요하려 그런다 또! ㅋㅋ

B: 말투 아줌마같은데 아줌마세요?

A: 자랑스러운 (페미 손가락 이모티콘) 한국 남자 입니다 ㅋㅋ

B: 죄송해요 아줌마인줄.. 혹시 군필이세요?

A: 아닌데 남잔데 웅앵웅앵~ 정말 부러워요~ 저도 나중에 님처럼 합리적인척, 내논리 최고, 귀틀막, 눈틀막, 내가짱, 내가킹왕짱 나르시스트로 태어나고싶네용~ 을매나 좋아 내 말이 진리고 법인데~ 후려후려~

B: 저 23살 남자인데 틀니딱딱 개씹딸피냄새 나네요 아줌마 할머니

A: 난 남잔데 아줌마라 계속 그런다 이기야~ㅋㅋㅋ 웅앵웅앵 틀니딱딱 빼고 얼른 주무세요 틀딱~

B: ㅋㅋㅋ 음주운전이랑 개 입마개 비교하는거부터 보이죠, 나이, 말투, 능지부터 토악질 나오는게 딱 봐도 캣맘 개빠 아줌마같은데 개랑 서로 입마개 하고 주무세요~

A -> 자신의 게시글에 "ㅅㅂ 아무리 우기고싶어도 그렇지 난 남잔데 자꾸 여자라하네 ㅋㅋ 쓰레드 재밌다ㅋㅋㅋ"

B -> 제가 찾아가서 이때까지 말한 (음주운전~~아줌마 주무세요~까지 요약해서 적음)

A : 여기 내 계정인데 다음 말 잘하셈ㅋㅋ 고소해서 진짜 아줌마인지 남자인지 확인시켜줌

B: 잘~ 웅앵웅, 쓰니, 페미 이모티콘을 쓰지만 남자..강아지 견주인데 입마개 반대.. 개물림과 음주운전을 비교..고소 위협.. 헉! 죄송해요 이제 댓글 안달게요 아줌마.. 스물 세상 젊은이를 용서해주세요 ㅠㅠ

A: 안되겠다 넌 개 좆같이 끝이 나도 끝을 보고싶으면 그리해야지, 암 암

이게 고소가 되나요? 공무원 준비중이었는데 고소장 접수하고 왔다고 답장이 와서 심장이 떨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표현 자체는 모욕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인스타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