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허 발급 취소인가요?
도로주행 통과를 받았는데 그 날 밤에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무면허 처벌을 받은경우 취득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는건가요? 그럼 처음부터 따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가 되는바, 이 상태에서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로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받으시게 되며, 경찰청 교통민원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주행에 합격하였더라도 면허증 발급되기전 운전하다가 단속이되면 무면허운전으로 도로주행시험에 합격된것이 무효가되고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 취득 결격기간 동안 면허 취득은 제한 됩니다.
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면허 단속이 된 것이며 면허의 경우 결격 기간이 지나야 재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