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선고되면 남은 채무는 정지시킬수 있나요?

Question

사채말고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실형이 선고되고 수감생활을 하고있다는 증빙자료를 내면 일시정지 같은걸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수감되었다고 하여 채무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로 책임을 지는 것과 민사상 채무는 별개로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유예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