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세를 내는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처음 쿠팡관련판매를 위해 알아보니 통신판매업 등록증이 필요하다해서 민원 24에 신청을 하니 4만500원 내야 한다더군요. 아직 수익을 벌어보지도 못했는데 시작단계부터 등록면허세를 내라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제도가 생긴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 여부와 관계 없이 자격 면허에 따른 세금이기 때문에 면허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매년 초에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