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분일 때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던 토지를 공직자 신분이 되어서 계속 사용하면 처벌되나요?

Question

민간기업의 임원 신분일 때 지인이 댓가 없이 선의로 빌려준 교외지역의 토지 위에 자신의 돈을 들여 작은 별장을 짓고 주말 마다 가족과 함께 사용하다가 정부부처의 고위직으로 영전한 후에 그 별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별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뇌물로 보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