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뺑소니 사고를 친 사람을 쫒아가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잡는 과정에서 뺑소니범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법적 처벌을

Question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뺑소니 사고를 친 사람을 쫒아가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잡는 과정에서 뺑소니범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범을 잡는 과정에서 입힌 상해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