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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북극곰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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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에서 제품 하자를 몰랐던 판매자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판매자도 알지 못했던 고장이 거래 후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개인간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하자를 몰랐던 경우에도 환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매자는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몰랐다고 해서 판매자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결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