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있던 아빠 명의로 카드론 대출 낸 자녀

Question

병원에 있던 아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 명의로 카드론 대출 낸 딸 경찰서 고소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가 성립가능하며

또 한편에서는 대출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