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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쓰던 물건을 상대방 몰래 혼자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나요?

부부나 동거인처럼 공동으로 점유하던 물건을 한쪽이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애매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공동점유 관계에서 절도 성립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동점유 관계라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물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가 점유하는 물건을 가져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항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상의 여부를 단정할 근거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채택된 답변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겼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