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본의 부동산 시장 잠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외국 부동산 투자 회사 자본들이 우리나라 주거시설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임차인이 될 사항이 놓이게 되는데 이는 국가적으로도 취약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거 불안정에 있어서 매우시죠 생각한 문제를 이야기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상업용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외국 자본이 국내 부동산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자본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집합적으로 매입하거나, 고급 주택이나 상업용 빌딩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형태로 시장에 개입합니다. 그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과 임대료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적인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외국자본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국내 부동산 보호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위와 같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외국계 부동산 투자회사등에 임대업을 가능케 한 것은 현재 정부와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기 떄문입니다. 해당 임대업 규제완화로 외국자본이 시장내 들어와 주택은 건설, 공급할 경우 공급량이 늘어날수 있고 이에 따라 가격도 어느정도 안정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현재는 긍정적인 부분을 더 중심을 두고 시행한다고 이해를 하시먄 될듯 보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선택사항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을 하게 되고 임차인은 더 나은 환경의 주택에서 이전보다 절감된 주거비용으로 거주를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해당 정책은 충분히 시행할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에 이어 미국의 하인스 부동산 전문업체가 한국의 주택시장의 임대업에 진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푸르텐셜 생명계열 부동산 투자사가 펀드를 조성 한국잔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듯 외국 자본들이 한국투자를 넓이는 현상은 권장할 부분이지만

자칮 잘못하면 그들의 자본의 특성을 살려 고급화 전략이 모색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부 동산 시장을 교란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급화 전략으로 높은 임대료를 시도할 경우는 우리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차별화되어 정책이 마찰을 가져화 정책의 혼선을 미칠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외국 부동산업체의 한국진츨은 환영하나 부작용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신중히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 자본의 부동산 시장 잠식에 대해 정부는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동시에 국내 임대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통해 국내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더불어 월세 전환의 근본적인 원인인 전세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의 보호제도를 강화하면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