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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솜사탕316

장난감솜사탕316

뻘질문입니다. 죽은 사람을 좀비로 살려내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사체를 손괴하면 처벌받는 법이 있다는건 아는데

사체를 되살리면 무슨법으로 처벌을 받을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말이 안되는거긴 한데 어떻게 판단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현행법상으로 시체를 되살리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은 현실화가능성이 없는 행위까지 상정하여 규정하지 않습니다.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일단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죽은 사람은 시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신훼손 등이 문제될 순 있겠네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시체를 훼손하는 것과 별개로

    되살리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형법은 형사처벌 규정 없이 처벌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