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은 인증과 혜택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아리셀을 포함한 많은 업체들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고 중대재해가 발생되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도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요율 20%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하수도업만 해당)
2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4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대재해 처벌 관련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으면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산업안전 관련 감독이 면제되거나,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만 해당)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