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은 인증과 혜택은?

Question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아리셀을 포함한 많은 업체들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고 중대재해가 발생되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도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요율 20%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하수도업만 해당)

2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4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대재해 처벌 관련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으면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산업안전 관련 감독이 면제되거나,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율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만 해당)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