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이 같은 소득을 받는 사회는 가능할까요?

Question

직업과 능력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을 지급하는 사회가 실현된다면 어떤 장점과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 생활의 안정과 불평등 완화라는 장점이 있겠으나, 근로 의욕과 생산성 저하, 인재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업과 능력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장점으로는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 자체에서 얻는 성취감만으로는 직업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의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는 것과 더불어 소득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산간 격차 문제는 소득 격차와 다른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제, 사회체계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자본주의 시장 경제체계를 유지하는 한), 모든 국민이 동일한 소득을 배분받는 사회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