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개로 인한 소음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다름 아니라 아파트 3층에 공동 공원 같은게 있는데 아침에 어떤 사람이 개를 데리고 나오는데 개가 소리를 질러대서 시끄러워서 꺠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경고라도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여 처벌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 주체를 통해 개 짖는 소리 등의 소음에 관하여 주의를 할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하거나 일정한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