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검경 수사권 조정 및'검수완박'

Question

형사소송법상 검경 수사권 조정 및'검수완박' 입법이 실제 민생 범죄 수사 지연과 기소 효율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사법적 평가는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그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경찰의 수사에 100%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단점은 물론 있겠으나 억울한 피해자가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