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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큰고니86
만약 범죄를저질른후 휴대폰을 압수되었고 구속이되었을 경우에 휴대폰에대한 디지털포렉식절차긴 진행될경우 참여가안되지 않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포렌식 절차에는 피고인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휴대폰 자체가 정당하게 압수가 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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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압수물의 포렌식에 대해서 참여권이 있으며 당사자로서 포렌식 절차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