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sns로 물품 거래 세금 신고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2020. 08. 02. 12:20

안녕하세요

개인 sns로 물품 거래서 국세청이 세금을 제대로 징수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A라는 사람(여성)이 개인 인xxx램에서 다단계로 보이는 홍xxxxx트 라는 식품을 팔고 있는 걸 보았는데요 사업자 인지도 모르겠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품이 다단계 물품인 것 같고 고가에 거래되며 물품 거래 인증글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 개인 카xx톡에서만 문의를 받는데 이걸 조사해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하면 조사를 할까요?

일단 A의 남편은 사기벌금이 있으며 온갖 채무에 허덕이고 있고 A 또한 채무자 전화를 피하고 파산신청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sns엔 아우디자동차를 항상 과시 하고(자동차원부상 타인 이름임)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vip스티커 차량에 부착) 하면서 sns에 인증을 하고 다닙니다.

제품의 한달치가 20이상인데 매주 적게는 6개 많게는 10개이상 팔립니다 오직 개인간 택배거래로 홈페이지 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는 곳인데 어떻게 세금을 걷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sns거래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인 간의 물품거래인 경우 국세청이 모든 과세거래를 일일이 포착하는 것이 쉽지않아 소득세탈루가 빈번한 영역으로 알고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중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조바랍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0472.html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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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탈세 제보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회원가입/로그인하신 후 상담/제보 메뉴로 들어가시면 오른쪽 하단에 탈세제보 메뉴가 있습니다.

    단순히 의심되는 것만으로 탈세제보할 순 없으며, 어느정도 구체적인 정황은 존재해야할 것입니다. 최소한 사업자 미등록, 통신판매업 미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 정도는 확보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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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것처럼, SNS마켓은 과세의 사각지대입니다. 현실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개개인의 SNS을 추적해서 판매내역을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국세청도 이 점을 잘 인지하고 있어서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세법상 사업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활동해서 얻은 소득이라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블로그, 인스타 등의 SNS로 반복적으로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 점은 분명한 사업활동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업소득을 신고, 납부 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에 발각이 된다면 그동안의 세금은 물론이고,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신고를 한다면 조사가 어떻게 되어질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SNS마켓 판매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에는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아래 링크는 SNS사업자와 관련된 국세청 QnA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2.asp?cinfo_key=MINF9020200615171458&menu_a=220&menu_b=200&menu_c=3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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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시현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대부분의 판매 거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타 등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 현금거래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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