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을 털었다는 쪽지를 받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오르비라는 사이트에서 누군가가 제 아이피를 추적했다며 쪽지로 제 본명을 언급했는데 신상털이로 고소 가능한가요?

그런데 아이피 추적보다는 제가 쓴 글을 통해 저를 유추한 주변인일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를 밝힌 적도 있고, 그 사람은 쪽지를 보내기 이전에 제 게시글에 학교 교사들의 실명과 직책을 댓글로 매우 자세하게 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쪽지로 욕설같은건 하지 않았고 제 정보를 악용할 마음은 없고 그냥 즐기고 싶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고 위의 경우 과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등의 여부를 살펴야 하겠으며, 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를 할 구체적인 죄책과 증거 등이 부족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