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폭언과 얼굴이 침. 협박
개인사업자로 우선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견차이로 먼저 상대방이같이 못하겠다고 하였고, 그 주가 지나서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 화를 못참고 심한 욕설과 비아냥 그리고 뒤ㅈ래? 씨xx아? 병xx끼야?등 엄청난 욕설과 협박, 폭행 제스쳐 그리고 제 얼굴이 침을 뱉었습니다.
비아냥 거리면서 그럼 때려, 꼬우면 쳐. 내가 한 증거들 있냐면서 말이죠. 심지어 증거 인멸하려고 하더군요
장소는 1층 사무실이며 문을 열면 바로 불특정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이상황은 모두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Cctv는 없지만, RECORD 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우선 폭행죄로 진행한다 하였고, 저는 추가적으로 모욕죄. 협박죄로 추가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과, 이친구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방해죄도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과는 이젠 동업을 유지할 수 없기에 강제로 이 사람을 공동대표에서 박탈이 가능할지 등도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인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되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에서 박탈시키는 것은 위 형사절차와는 별개인 것으로, 동업계약상 규정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등은 잘 아실 것으로 보이는 공연성의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관련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협박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공동 대표의 박탈 등은 구체적인 동업 계약의 위반이 있었는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