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행 구금이나 구속 가능한가요?
제 친구기 데이트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끝날 것 같다고 하더군요... 후유증으로 장애도 생기고, 보복으로 전화테러도 계속 당했어서 하루라도 감옥이나 구치소에 잡아넣고 싶다고 하더군요. 주위에서 알거나 혼자서 가책이라도 가지고 있어여 한다구요. 벌금령인데 감옥이나 구치고에 구금할 방법은 없나요?
벌금형으로 확정이 된 이상 벌금을 내면 처벌에 따른 제재를 모두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 처벌만으로는 감옥이나 구치소에 구금할 수 없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구금이나 구속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실제 구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자유형(징역, 금고)과 달리 돈을 내는 것으로 형이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 발부됩니다. 이미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면 구속영장 발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보복 행위를 지속한다면,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을 살 가능성은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제재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계속되는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적극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등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의 처리가 피해자 입장에서 미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주위의 지원을 받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