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및 퇴사로 실업급여 수령 기준은?

Question

임금 체불이 몇개월 정도 되었을 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아직은 재직 중이나, 자진 퇴사를 진행하려면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퇴직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지연지급 포함)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