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고객센터 상당원과의 통화시 통화녹음 현재 불법인가요?
인터넷 고객센터 상담원 통화시 통화녹음을 해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요. 현재 통화녹음 하는게 불법인가요? 인터넷을 위약금을 주고도 해지 할려고 하는데 계속 방어 하는거 같아서 정말 짜증이 납니다. 부모님이 쓰시는데 인터넷을 사용안하시는데 매달 2만원 가까이 내어야 하는게 너무 아깝네요. 남은 약정기간 사용료를 다 합치면 지금 해지하는 위약금보다 훨씩 금액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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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통화녹음에 대한 불법을 규정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통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간의 통화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현재 법 개정 논의는 있으나 아직 법이 개정되거나 하는 단계에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