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의 범죄자가 죄를 짓고 다른 주로 도망가면 도망간 주의 법의 처벌을 받나요?
왜 미국은 주(州)마다 법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자가 죄를 짓고 다른 주로 도망가면 도망간 주의 법의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죄를 지은 주의 법의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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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주별로 법이 다르나 범죄지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다른 주로 도피한 경우에도 주간 도피법(extradition)이 마련되어 범죄가 발행한 주의 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와 범죄자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주에서는 해당 주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에서는 다른 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행을 저지른 주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을 적용해 처벌대상이 되고, 도망가다 체포된 주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