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으로 특수절도협의로 조사중 ᆢ

Question

특수절도협으로 조사받고왔습니다 ᆢ초범으로 합의가되면 집행유예를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연락드려봅니다 ᆢ조사마치고 검사한테넘어가기전에 합의하라고경찰관이얘기하던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으로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합의만 되면 충분히 기소유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검찰이 처분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으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특수절도의 경우에도 초범이고 자백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