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일하다가 눈에 쇳가루가 들어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일을 쉬고 있는데요. 쇳가루가 들어간 눈 시력이 0.2까지 떨어졌습니다. 한쪽은 1.0 이구요..시력 차이가 심해서 예전에 라식수술을 했던 병원에 가서 라섹이 다시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각막이 많이 파여서 다시 차올라야 하기때문에 한달뒤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다친 부위가 시력이 떨어지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소견이 나와서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힘들것 같다고 합니다. 저희로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실제로 다치고 나서 시력이 떨어졌고 다친 눈만 시력이 떨어졌는데 산재가 힘들것 같다고 하니... 정말 산재처리가 힘든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의 경우 업무상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력 상실 이유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직접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질병)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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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동생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받으신 재해가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이에 대해서 산업 재해가 인정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업무 관련성을 주장해 보아야 하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신청을 거부한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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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견 내용을 뒤집을 말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하다가 다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설득할 수 있는 주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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