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번호를 누군가 허락없이 무단으로 퍼뜨려서 광고가 수백건이 오는데 처벌이 될까요?
누군가 제 번호를 퍼뜨려서 매일 광고 연락이나 도박 사이트, 대출 문의 연락이 하루에 메세지로만 100건 이상이 옵니다.
차단을 해도 계속 와서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제 번호를 팔아서 광고를 계속 받아서 정신적 스트레스, 업무적 방해등이 계속 일어나면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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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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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악의적으로 퍼뜨린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